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투기 과열지구는 어디?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투기 과열지구는 어디?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투기 과열 지구, 조정지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하여 투기 과열 지역, 조정지역 해제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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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우선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6개의 시군구는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었으며,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금리와 경기 침체 현상을 우려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보다 완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dsr도 3단계까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6월 30일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귀 조정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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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 대상 해제 지역 및 효과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대구 동구, 서 구, 남구, 북구, ,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대전, 경산, 여수, 순천, 창원, 광양 등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떠한 효과를 지닐까요?

 

부동산 규제 지역의 가장 큰 효과는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출의 경우 ltv 비율이 70% 까지 확대됩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비율이 높아져, 보다 수월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의 주택 매수용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다른 혜택은 세금 감면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은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 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 주택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충과 주택 수가 2 주택에서 3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이외에도 중도금 대출 승계나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져서 부동산 거래가 보다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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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지역 알아보기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선,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서울 전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 지역입니다.

경기 과천, 분당, 하남, 수원, 구리, 군포, 의왕, 동탄의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인천 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로 유지됩니다.

세종도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옴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101곳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성산, 포항, 천안, 논산, 청주, 울산 중구 남구 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경우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하여 여지를 남겨 두었으니 연말에 규제 해제 지역이 추가되길 기대해 볼만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일 기준으로 조정안이 실행되었습니다.

 

청약 조건이나 대출 등에서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는 조정지역 해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